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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년째 ‘시행령 통치’ 막을 방법 없나(2022. 09. 16 14:51)
... 반한다는 논리다. 이 시행령 역시 단 4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전속결로 추진했다.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(왼쪽)이 지난 8월 2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직원 격려방문을 마친 이상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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